‘은’까지 관세 붙을까…트럼프 행정부, ‘핵심 광물’에 추가

미 내무부가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했다. 이에 향후 이들 자원이 관세 정책이나 연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은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10개 원소를 새로 추가했다. 이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하고,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광물 개발 프로젝트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핵심 광물’의 정의를 과거보다 대폭 확대해왔다. 이번에 추가된 원소 중 일부는 이미 미국이 대량 생산 및 수출하는 자원으로, 야금용 석탄과 붕소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 그레이슬린 바스카라는 “이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