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도적 통계 누락으로 부동산 규제지역 10곳 늘어나”

국민의힘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통계를 누락해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행정 처분 취소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다.10일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서울 및 경기 일부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15 부동산 대책은 9월 주택 동향 통계를 제외한 위법적 폭력적 행정 처분”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규제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통계를 확보하고도 모른 척 숨겼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의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조사 시점 지적 3개월인 7~9월이 아니라 6~8월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와 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구,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