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티메프 사태 플랫폼 시장에 큰 충격…제도 보완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줬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가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마련하기 위한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해 엄정히 대응하는 거래질서의 공정화, 입점업체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거래 투명성 강화,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