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市-區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권’ 싸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 여당과 서울시 모두 권한 확대에만 눈독을 들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권(利權)과 직결되는 인허가권을 자기 몫으로 끌어오기 위한 다툼만 벌일 뿐 실질적인 현장 지원 방안은 도외시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속도 잃은 신통기획,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통한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과 건축 심의 등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자치구청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위치와 용적률, 높이 등 개발 밑그림 격인 정비계획을 다루고 있다. 이후 평형, 채수 등 구체적인 주택건설계획이나 분양계획, 준공인가 등은 자치구가 담당한다.정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성수전략정비구역4지구 심의 때 50층 이상 주동을 서울시가 1, 2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