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잇단 패소로 4분기 과징금 630억 환급…“법리 검토 신중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돼 환급해야 하는 과징금이 4분기에만 630억원을 넘게 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앞서 신중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의 쇼핑 알고리즘 조작 의혹 제재 관련 소송과 호반건설의 총수 자녀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재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대법원은 지난달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 네이버가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스마트스토어)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네이버 측은 공정위 측 주장이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