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재계의 민원” 사실상 반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건 것이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됐다.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로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