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부가세 의제매입 확대논의… K-리커머스 전환점 되나

국내 중고품거래(리커머스) 업계가 이번 주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고자동차와 재활용 폐자원에만 적용되고 있다.국내 리커머스 시장은 올해 약 43조 원 규모로 성장하며 하나의 산업군으로 자리 잡았다. K-컬처 열풍을 타고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베이는 올해 ‘국내 역직구(해외소비자의 국내 구매)’ 부문 주요 트렌드로 리커머스를 꼽았다. 번개장터의 글로벌 플랫폼 ‘번장 글로벌’은 지난해 대비 거래액이 333%, 거래 건수가 345% 증가했다. 역직구 플랫폼 ‘딜리버드코리아’ 역시 리커머스가 전체 거래의 30~4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이 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제 구조의 한계는 여전하다. 중고품 거래는 개인 간 거래 중심이라 매입 증빙이 어렵고, 이미 한 차례 부가세가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