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3% “정부 안전대책 재해예방 도움 안돼”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대책이 예방 활동 지원보다는 사후 처벌과 제재 강화에만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국내 기업 2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 대책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기업(222개사) 중 73%인 162개사는 이번 대책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들의 57%는 그 이유로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근로자 책임 없이 권리만 보장해서’라는 응답이 24%를 차지했다. 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 중 경영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44%로 꼽혔다. 기업들은 현행 제도도 이미 중대재해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