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4% “정부 규제 수준 높아… 경쟁력에 악영향”

중소기업 5곳 중 2곳은 정부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동 분야 규제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발표한 규제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7%가 ‘현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3∼5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규제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 응답이 43.8%였다. 그 이유로는 ‘고용 확대 제한’(29.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원가 상승·가격경쟁력 하락’(29.0%), ‘생산성 저하’(15.2%), ‘신사업·신기술 진출 및 개발 제약’(11.0%), ‘투자 축소·지연’(9.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노동 규제’가 3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금융·세제 규제’(15.0%), ‘환경 규제’(14.7%), ‘인증·특허 규제’(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