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페널티’ 거론… 환율 대책 짜내는 정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까지 ‘환율 소방수’로 동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동원이 아닌 ‘뉴 프레임워크’(새 기본틀)”라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환시장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시장 안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며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외환시장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구 부총리는 4자 협의체에 대해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약 631조 원)보다 많은 해외 자산을 보유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