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수수료 상한제’ 라이더도 반대…배달앱 이어 반발 확산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도입을 시사하자 일선 배달기사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배달업계는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배달산업 위축으로 소비자·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한다.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에서 배달을 하는 라이더와 배달대행 협력사가 출범한 ‘전국 배달협력사 바른정책 실천을 위한 대표모임(전배모)’은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배달 수수료 상한제법은 실제로는 배달기사 소득 상한제법”이라고 주장했다.지난해 말 정부와 배달앱은 배달수수료 인하 상생안을 도출하고, 올해 초부터 수수료를 인하한 상생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기존 9.8%였던 중개수수료는 2~7.8%로 낮추고, 배달비는 건당 1900~3400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배달앱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비용은 건당 3000~7000원 수준으로, 외식업주에게 받는 배달비보다 크게는 2배 이상 높다. 이에 배달앱이 중개수수료 수입을 배달비로 돌려 충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