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규제에 “위약금 감수”… 서울 아파트 올 계약 취소율 7.4%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가 이를 취소한 비율이 전체 거래의 7.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 여부가 공개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다.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책 변화로 매매 여건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오른 가격으로 계약한 뒤 취소하는 이른바 ‘가격 띄우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날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총 7만5339건(공공기관 매수 제외) 가운데 해제 신고가 된 거래가 5598건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이 비중은 3.8%였고, 2022년에는 5.9%였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4.3%와 4.4% 수준이었다. 올해 해제 계약의 총 거래 금액은 7조6602억 원, 계약당 평균 13억6838만 원이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집값의 10%로만 계산해도 총 7660억2000만 원, 평균 1억3683만 원을 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