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 현장대화 개최

중소기업계가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 합리화 과제’ 100건을 정부에 전달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굴한 100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 가운데 7건은 현장에서 직접 건의와 답변이 오갔다. 대표적 건의는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이었다. 해외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통상 1년 이상 걸리지만, 정부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말에 종료돼 제때 인증을 받지 못하면 지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중소기업계는 “평균 소요비용은 먼저 지급하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외 기업 규모별 공공SW사업 범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