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출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전환점[기고/김용선]

“기술 혁신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조엘 모키어, 필리프 아기옹, 피터 하윗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이들은 슘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현대적으로 확장해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의 핵심임을 다시금 밝혀냈다.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 경제는 혁신이 이끄는 창조적 파괴의 궤적을 따라 성장한다. 그렇다면 기술 혁신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일까. 연구자의 천재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둘러싼 환경 역시 큰 역할을 한다. 혁신이 시장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지식재산 제도가 있다. 연구개발(R&D) 성과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며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재산 제도의 목적이다. 아기옹 교수가 창조적 파괴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특허 등록 건수’를 활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올해 10월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