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또 오르나” 임대시장 불안…보유세 인상 ‘조세 전가’ 우려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른 세(稅) 부담 증가가 ‘조세 전가(세금을 납부하는 주체(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담세자)가 달라지는 현상)’로 이어져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없는 전세 물건이 더 씨가 마르고 있고,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이 더해지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0·15 대책 발표 당일 삼프로TV 인터뷰에서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며 “보유세가 낮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부동산의 안정적 관리에서 세제가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같은 달 19일 미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보유세를) 1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