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강화도 일대로 유입됐다는 의혹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4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2주간의 분석을 거쳐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통일부는 3일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국방부·국정원 관계자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방사성 … 더보기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횡령 사건을 일으킨 BNK경남은행 직원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이 직원과 가족들은 고객 돈으로 부동산과 명품을 사들이는 등 사치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52)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 더보기

체험학습 중 도시락을 챙겨달라는 학부모의 요구에 교사가 교권 침해를 호소했다. SNS에는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래된 사직야구장을 새롭게 바꾸는 계획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힘을 얻은 박형준 부산시장이 속도전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본궤도'라고 평가했지만, 결국 예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게 관건이 될 예정이다.3일 부산시청 9층에서 기자들을 만난 박 시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중앙투자심사 문턱을 넘었단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사업의 필요… 더보기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3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 교육감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1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다.김 교육감은 "… 더보기

오는 7월 15일 오송 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2주기 추모주간을 운영한다.지난 3일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이들은 오는 7일(월) 오전 11시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추모 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우선 11일(금) 오후 7시에는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위치한 '카페 라피니'에서 '피해자의… 더보기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은 현재 학교 수행평가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3일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전국 중고교 교사 2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행평가와 학생 방과후 활동에 대한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현재 수행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에 59.2%는 횟수 축소 및 난이도 조정, 19.8%는 전면 …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 지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특정 단체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의료 체계가 어떤 것이 바람직한 지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 의사단체들, 관련 의료단체와의 대… 더보기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신체를 노출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녹화해 저장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카메라에 신체를 비춘 경우, 이를 저장했더라도 ‘직접 촬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영상통화 중…연인 신체 노출 장면 저장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더보기

우리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윤석열 정권이 저물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세월호부터 이태원, 오송, 아리셀, 제주항공,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까지. 그 외에도 매년 중대재해로 세상을 떠난 힘없고, '뒷배' 없는 수천·수만의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 더보기

근로복지공단이 초단기 노동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다 올해 새해 첫날 숨진 채 발견된 창원컨벤션센터 경비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초단기 노동계약에 시달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창원컨벤션센터 고 김아무개 경비노동자 사망이 산재로 인정됐다"라고 3일 밝혔다.이들은 "유가족과 '창원컨벤션센터 비정규직노동자 사망 관련 시민대책위원회'가… 더보기

“여기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은 전혀 없어요.”1일(현지 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만난 현지 주민은 현지 주거 문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빈 현지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서울시 공공주택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모색했다. 특히 소득과 계층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 더보기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1시 32분께 대전 서구의 한… 더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 회사 및 피의자 주거 등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2조 1호에 규정된 주식회사 삼부토건 사건과 관련해 삼부토건, DYD 등 회사 6곳과 관련 피의자 주거지 7곳 등 총 1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 더보기

남녀 직원에게 결혼을 강요하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제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경기 의왕지역 소재 복지협회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근무하던 지난 2021년 3월 24일 부하 직원 B 씨(29·… 더보기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로 홀로 남겨진 6세·8세 자매가 숨지는 참극이 발생했다. 에어컨 멀티탭에서 단락흔이 발견돼 전기적 원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며 온열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사업장 상당수에서 폭염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노동계는 폭염 작업자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옥외작업, 고온 노출 등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 작업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의 작업장에서… 더보기

친한 친구가 우울증 환자의 절주와 금주 결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3일 질병관리청 ‘지역사회 건강과 질병 7월호’에 게재된 ‘우울 증상과 금주·절주 계획과의 관련성-사회적 지지의 매개 분석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이나 슬픔을 느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 중 9849… 더보기

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50)의 미국 재산을 관리해온 친이모가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유진 박 측 대리인 및 한정후견인이 검찰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유진 박의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된 친이모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고 수사를 재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항고장을 제출했… 더보기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벽돌로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청력을 잃었고, 재판부는 “범행이 강간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잔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