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진 촛불대표, 대법원 향해 "조희대, 법기술 동원 '파기자판' 용납 안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대법원 앞 137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파기자판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정부 건설-내란세력 청산, 137차 긴급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집회가 26일 오후 4시 촛불행동 주최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열렸다.

첫 발언을 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법원 앞에 모였다. 대선을 눈 앞에 둔 시기에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대법원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며 "국힘당은 아주 집요하게 파기자판을 화제로 올리고 있다. 그에 화답하듯 조희대 대법원장은 파기자판을 가능성을 내비치는 결정들을 내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의 행보가 아주 의심스러운 이유는 오는 5월 10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일을 앞두고 있는 일정과 연계된 것이기 때문"이라며 "만약 대법원이 대선 후보 등록 후에 파기자판을 하면 민주당의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항소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 환송 대신에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며 "물론 이것은 우리 법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의 관행이나 통계를 보면 지극히 드문 일이었다.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데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으로 유죄 형량을 확정한 사례는 지난 22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희대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라며 "조희대가 201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하면서 제출한 매우 극우적인 소수 의견들을 제시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8년 국정원 댓글공작을 벌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무죄라고 주장했다. 2019년 8월 박근혜에게 뇌물죄와 강요죄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의 만행을 다룬 다큐 '100년 전쟁'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어긋나게 했다고 제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조희대는 이렇게 상식과 법률에 반하는 법기술자이다."

이어 "이런 자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고, 다수결로 결정하게 돼 있는 대법관의 구성도 현재 12명 중 10명이 윤석열 측 대법관"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내란, 계엄, 윤석열 탈옥, 비공개 재판, 모두가 설마를 넘어 현실이 됐다"고 꼬집었다.

"내란세력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고 국민들은 그 법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 자들이다. 이들은 모든 법기술들을 동원해 기득권을 유지해 왔던 자들이다.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법기술로 대통령 선거에 직접 개입할 태세이다. 조희대는 법원의 최우선 과제가 재판 지연 해소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 과제를 수행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만 딱 찍어 그런 것을 적용한 것인가. 이것이 직접적인 대선 개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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