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기자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범들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며, 1심 선고는 내년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지난 주 윤석열 재판에는 707특임단장, 방첩사령부 간부 등이 증언으로 나와,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목적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계엄선포 이후 국회에 출동해 울타리를 봉쇄했던 경찰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민들과 의원의 출입을 막고 계엄군은 들여보냈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주에도 윤석열 공판, 김용현 등 공판, 조지호 김봉식 등 공판이 각각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윤석열이 네달여 만에 공판에 직접 출석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공판을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윤석열의 궤변 "절대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며 버틴 사령관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30일(목)에 열린 윤석열의 공판 기일에서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웬로 이날은 윤석열이 직접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자신이 국회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했던 부하가 자신의 범죄행위를 증언하러 나오자, 직접 방어하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날은 내란재판 중에서도 하이라이트라고 할만 했지만, 법원 문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열댓명 안팎 수준이었고, 기자석을 제외하고 방청석은 거의 비어있었습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조차 출석할 줄 몰랐던 걸까요?

곽종근은 검사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과 김용현이 자신과 이진우, 여인형 등 사령관들을 포섭한 과정부터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의 과정, 윤석열과 김용현이 구체적으로 한 말과 지시를 막힘없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김용현과 윤석열이 군 장성들을 포섭하는 과정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신이 특전사령관이 된 후 김용현이 극우 유튜브 영상을 매주 많게는 5회까지 보내 보게 했으며, 지난해 4월 중순부터는 그와 다른 사령관들을 불러 식사하면서 노동계, 언론계 등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싸잡아 비난하며 시국의 어려움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6월 모임부터는 윤석열도 동석했고, 10월부터는 "부정선거", "비상대권", "특별한 조치" 등을 언급하며 국회나 선관위, 민주당사 등 여섯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곽종근은 이것이 자연스레 비상계엄을 하려는 것인가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후 상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윤석열)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의원들 국회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곽종근의 목소리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인데, 지금도 TV 보면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잠자다가도. 의결정족수 이야기 나올 때 YTN 화면을 (윤석열과) 같이 봤습니다, 그 말씀(끌어내라는말)을 하실 때. 그래서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략)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니까 사령관이 문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한 얘기가(회의실 마이크가 켜진 상태여서) 707과 예하 여단에 다 전파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숨긴다고, 말 안 한다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명백합니다. (…중략) 정확하게 얘기를 들은 것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것 같다', (그 말을) 하실 때 YTN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이렇게(말했습니다). "

또한 곽종근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려다 국회 직원들에 막혔던 707특임단이 지하에 내려가 전기를 차단했던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김용현과 윤석열의 '끌어내라' 지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표결을 막기 위해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김현태는 (문을 열기위해) 전기를 끊으라는 지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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