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부동산 매물정보 독점’ 1심서 벌금 2억 선고

네이버가 경쟁사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물 정보를 독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가 제휴 부동산 업체들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를 봉쇄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컸다”고 밝혔다.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인 카카오가 부동산 정보 사업에 뛰어들려 하자,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 주던 제휴 업체들과 재계약을 맺으면서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휴 업체들로부터 사실상 독점적으로 매물 정보를 확보했다.2020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이런 행태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