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스모킹건' 안 나온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1) '스모킹건' 안 나온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유튜브채널 열린공감TV가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회동설과 관련해 진위 논란이 거세다.

제기된 의혹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가 끝난 뒤 조희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모친 최은순의 측근) 등과 점심을 먹으면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월 2일 국회 법사위에서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후 열린공감TV가 해당 발언을 전하는 사람의 음성 녹취록을 같은 달 10일 공개했다. 이후 서영교의 법사위 추가질의(5월 14일)→같은 당 부승찬 의원 국회 대정부 질문(9월 16일)→정청래 민주당 대표 최고위 발언(9월 17일)→전현희 최고위원 SBS라디오 인터뷰 발언(9월 18일) 순으로 증폭됐다. 조희대가 17일 부인하고 내란특검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게 없다"(박지영 특검보)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지도부는 조희대에게 특검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녹취록을 공개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17일 방송에선 "100% 의혹제기다", "보도가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5월 10일 방송분에 "해당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인들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들어 '조작' 의혹을 제기하자 열린공감TV 측은 18일 방송에서는 "제보자의 해당 녹취는 AI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의 소스를 "보수정권 쪽 민정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밝혔던 서영교도 17일 MBC 인터뷰 이후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부승찬 의원에게 추가 제보가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성급한 의혹 제기였다는 지적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 의혹도) 결국 사실로 드러났지 않았냐"(박지원 의원)는 항변이 나온다.

그러나 익명의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한국일보에 "조희대 흔들기에 개인적 우려를 표하는 의원들이 꽤 있다"라며 "당대표까지 나선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 여당의 신뢰만 깎아 먹는 일 아니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2) '국회' 빼고 '법무부' 넣은 전담재판부법 발의

민주당이 3대 특검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18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3권분립 침해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조항이 빠졌지만, 대신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가 판사 추천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1심 법원인 서울지법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각 특검별로 3개씩 총 6개의 전담재판부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각 재판부당 3명의 판사를 배치하는데 해당 판사는 전담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한다.

지난 7월 박찬대 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은 국회(3명), 법관회의(3명), 대한변협(3명) 추천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법관 후보를 추천했지만, 이번엔 법관회의(4명), 대한변협(4명), 법무부(1명) 추천위원이 법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다. 국회 몫을 빼고 법관회의와 대한변협 몫을 1명씩 늘린 뒤 여기에 법무부를 참여시킨 구조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3권 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국회를 법관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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