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에 패악질한 환경차관, 임명 철회가 마땅"

"그가 누구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보철거시민행동이 금한승 환경부 차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문성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공동대표(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가 3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문 대표는 전날인 2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지낸 금 차관이 환경단체들의 낙동강 녹조 조사 결과 등을 묵살한 행적 등을 조목조목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4대강 '곡학아세 부역자' 금한승 차관 임명 철회하라"(https://omn.kr/2ee11)

지난 6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농성장으로 초청하는 공개편지를 올렸던 문 대표는 이날 두 번째로 쓴 공개편지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갖고 패악질(悖惡질)을 한 이가 환경부 차관에 임명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표는 우선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했다.

"직업 공무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 국민의 주권 의지를 대행하는 지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의무.(중략) 결국은 최종 인사권자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 비난받는 그들도 사실은 억울하다."

하지만 문 대표는 "비난 받는 공무원들이 억울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위로를 한 모양인데, 영혼 없이 권력의 수족이 된 공무원들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국민들과 비인간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면서 "공무원은 지휘관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일꾼이고, 그들에게 임금을 주는 이도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표는 "지휘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탄핵 광장 이후 다시 만날 세계라고 약속한 민주주의 사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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