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교수마저... 그들이 노란봉투법 공포 조장하는 이유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은 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지배계층을 위한 수탈적인 제도를 국가 실패의 이유로 꼽으며, 포용적인 제도 설계가 부유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이 시각에서 보면 노란봉투법은 포용적인 제도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논란
하지만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거의 매일 법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왜곡과 과장된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경우 원청이 교섭에 응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노조 내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객관적으로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파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외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하청 업체가 문을 닫고,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연구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온 이철승 서강대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경제 혼란을 막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보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떠안는 '쿠션' 역할을 한 결과 정규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지만, 하청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규직 노조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 양보와 자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역설적으로 피해는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억울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보수언론, 경제지 등과 얼핏 겹쳐 보이는 듯한 주장으로 차분히 살펴보면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무리한 예측이 적잖다.
정규직이 하청노동자 문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첫째, 정규직 노동자를 원·하청 관계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이들이 양보해야만 노란봉투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 하청 생산방식의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노조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이 물량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형태로 하청을 활용해 온 것은 이미 법원 결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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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논란
하지만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거의 매일 법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왜곡과 과장된 보도를 서슴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하는 경우 원청이 교섭에 응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법 파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노조 내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객관적으로 묻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직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불법 파업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외 기업이 한국을 떠나 하청 업체가 문을 닫고, 결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가운데 오랫동안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운동을 연구하며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온 이철승 서강대 교수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경제 혼란을 막고 하청 노동자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란봉투법보다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하청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을 떠안는 '쿠션' 역할을 한 결과 정규직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받게 되었지만, 하청 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정규직 노조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 양보와 자제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역설적으로 피해는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억울하더라도 그것이 자본주의"라고 말했다.
보수언론, 경제지 등과 얼핏 겹쳐 보이는 듯한 주장으로 차분히 살펴보면 사실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무리한 예측이 적잖다.
정규직이 하청노동자 문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
첫째, 정규직 노동자를 원·하청 관계의 최대 수혜자로 보고 이들이 양보해야만 노란봉투법이 성공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주장이다. 하청 생산방식의 최대 수혜자는 정규직 노조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부터 중견기업까지 많은 기업이 물량도급이 아닌 불법파견 형태로 하청을 활용해 온 것은 이미 법원 결정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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