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대로 회귀한 박근혜정부 쟁점

2013년 12월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여당의 박근혜 후보와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박빙 끝에 박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명박근혜'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의 승리였다.

"국정경험도 업적도 거의 없는 사람이 '박정희 딸'이란 이유로 상당한 득표력을 보였으니 이 신드롬(박정희 신드롬)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박노자)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시계를 17년 전으로 되돌린 군의 정치개입, 국가보훈처의 선거개입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를 안은 정권이었다. 선거부정이 전임 이명박 정권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혜택은 고스란히 박근혜가 입었다.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이 없었다면 과연 당선이 가능했을 것인가 의문이 따랐다.

박근혜는 대선 후보로서 경제정의와 국민화합 등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취임 후 대선공약은 거의 폐기하거나 빌 공약이 되었다. '경제정의'는 대기업 등 재벌 이익으로 바뀌어 서민생계, 청년실업, 빈부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검찰중립은 공염불이 되고, '국민화합'은 커녕 특정지역 인사들만 중용하여 지역차별을 심화시켰다. 국가의전 서열 10위권의 대부분이 특정지역 출신이고,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 등 5대 감찰기관장 역시 특정지역의 '동창회'로 구성하였다. 그러면서 '우수 인재'를 찾다보니 그리되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타지역 인사들의 심장에 대못을 박는 언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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