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하지 않은 이유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선고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원이 이 대통령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데다, 최근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등 재판의 구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그간 제기한 핵심적인 내용이 법원에서 부인된 것도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국정 수행의 연속성과 중대성을 간과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 판결이 재판 중지된 이 대통령의 관련성을 섣불리 예단하지 않도록 곳곳에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유불리한 내용이 혼재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대목은 이 대통령의 무관함을 암시하는 대목이지만, 유동규에 대해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고 한 건 정반대 해석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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