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4.5일제 연내 입법”… 재계 “노동생산성 더 떨어질것”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제 추진이 본격화되는 것.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 중 국민 피부에 와닿는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에 대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감안할 때 고용 유연성이 함께 논의되지 않은 채 주 4.5일제가 도입되면 업무 효율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연내 국회 제출 법제처는 17일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및 국가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가칭) 연내 추진을 포함한 ‘국정과제 입법계획 및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법령은 총 966건으로 이 중 법률은 751건, 하위법령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