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면허 반납 2%대… 이동 불편에 대책 절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 자기 차가 없으면 장 보러 가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반납률이 저조하다. 면허를 반납해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 교통수단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교통연구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약 85명이 면허를 반납하면 사고 1건이 줄어드는 것이다. 또 고령 운전자 1명의 면허 반납은 연간 42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카드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층에 교통카드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에 10만 원이었던 것을 2배로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