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6월 3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의 주권 정부가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만큼은 우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에 일률적인 발달장애인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지원체제 구축을 권고하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다.

이런 권고가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오자 108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8개 단체들이 성명서에서 말하는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보다 보호자와 전문가들 중심의 결정구조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주거 선택권이 새로운 형태의 시설화로 변절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별해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낳았다는 점도 108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