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일만에 재구속된 내란 수괴의 출정 거부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선관위를 점령하기 위해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 고동희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주요국무위원들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 경호처 간부들을 대거 소환했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국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계엄 선포 123일만에 파면된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된 것입니다. 이번주에는 윤석열의 재구속 이후 첫 윤석열 공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짧게 둘러봅니다.

1. 총을 든 군인의 "협조 요청"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윤석열의 10차 공판은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목)에 열렸습니다. 통상 윤석열은 재판이 있는 날이면 아크로비스타의 자택에서 법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날 새벽에 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다시 수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공판에 윤석열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왼손을 바지주머니에 넣은채 걸어나왔던 윤석열은 다음날 아침 구치소에서 "건강 상의 사유"를 대며 출정을 거부한 것입니다. 변호인들은 처음엔 새벽 2시에 구속된 만큼 교도관 호송 절차가 시간상 불가능했을 거라고 재판부에게 주장했지만, 지귀연 재판장이 출정 거부 사유서가 와있다고 하자 판사에게 사유서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들조차 윤석열의 출정 거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란수괴 없는 내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지난주에 나왔던 선관위 점거 작전의 현장책임자,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나와 변호인 측 반대 신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변호인들은 지난주 공판 당시 고동희가 윤석열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부터는, 특별히 날카로운 질문 없이 조서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의 질문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에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군사재판 피고인인 고동희가 자기변론을 할 기회를 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한 곳에 모아둔 행위가 강압으로 뺏거나 압수한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은 것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당시 선관위에 출동한 군인들은 모두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검도 당시 선관위 직원들이 당시 계엄군들이 총기를 소지하고 상부 보고를 통제하며 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매우 공포스러웠고 지금까지도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나 고동희는 변호인들의 의도에 부합하게 자신들이 강압적인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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