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물관리 정책, 윤석열 정부 4년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취임 후 첫 한 달은 개혁을 둘러싼 긴장으로 가득했다. 7월 21일 제71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그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개혁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8일 그는 "입법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 있다"며 몸을 낮추는 발언을 내놨는데, 이는 하루 전부터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정이었다. '장관이 너무 나갔다'는 지적이 터져나온 뒤, 사실상 물러선 셈이다.

하루 뒤에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섰다. 임 지검장은 "법무부가 검찰에 장악됐다"는 직격탄을 날리며 정 장관의 신중론이 결국 검찰 조직의 이해를 대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취임 한 달 만에 장관의 언어가 정치권과 검찰 내부, 그리고 개혁 지지층 사이에서 동시에 파열음을 일으킨 것이다.

이 장면을 환경부로 옮겨보면 낯설지 않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역시 7월 22일 부임 직후부터 4대강 재자연화, 금강 세종보 문제, 녹조 대응 같은 굵직한 현안과 마주했다. 김성환 장관은 세종보를 찾아 "금강의 세 보를 재가동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진일보한 이야기를 현장의 활동가들에게 전했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물관리정책 정상화의 분명한 신호였다.

하지만 곧바로 보수언론과 환경부 안팎에서 공론화라는 속도 조절 용어를 사용하는 신중론이 터져 나왔다. 재자연화의 당위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이지만, 막상 '언제·어떻게'라는 문제로 들어가면 감속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다. 여기에 굴복한 언어가 공론화다. 개혁이 아니라 연착륙이거나 좌초의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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