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 피해자입니다, 이번엔 꼭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최대 숙제인 검찰 개혁이 이번에야말로 분명히 이뤄질 수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니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물론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 회동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해 혼란을 잠재웠지만 미래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검찰권 또는 검찰 조직에 조그만 손상이라도 가해질 기미가 보이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온 검찰의 자기 보호 집착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이제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요, 정부와 의회 권력을 함께 가진 현 정치 구도상 분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믿지만, 그 내용과 질을 담보하기에 현실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온도차를 보이며 혼란을 빚은 것은 검찰개혁 방해 소음에 흔들렸음을 의미한다. 개혁 속도가 너무 빠르다거나 검찰의 유능한 수사 능력을 빼앗으면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등, 그럴듯해 보이는 소음에 여당 정치권이 흔들린 것이다.

지금까지 그런 소음은 검찰 조직의 자기 방어 노력과 함께 검찰 개혁을 막는 주요 수단으로 작용했다. 이는 아직도 국민들이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제대로 납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검찰 개혁을 '조국 사태'의 진영 논리와 연계하는 일부 시도가 그 중 하나다.

검찰은 수사·기소·불기소권을 독점함으로써, 이를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무고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무수히 침해해 왔다.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해야 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말아야 할 사건은 과도하게 기소하며, 증거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털면 나온다'는 오기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 이는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면서 기소·불기소권을 가진 구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검찰 수사권 남용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무서운지를 몸소 보고 겪어왔다.

검찰 비판 보도 후, 직원 20명이 불려갔다


2002년 지역 언론사인 '충청리뷰'에 있을 때, 청주 검찰의 인신 구속 양산과 지역 사회에 군림하는 검사들의 양태를 보도했다. 그러자 검찰은 충청리뷰 임원 및 주주, 관련 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압박을 시작해 광고주 수사를 이어갔다. 십만 원 단위 개미 광고주까지 수십 명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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