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한덕수 회동 의혹 수사하라는 정청래, 선 그은 내란특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도 수사하라'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요구에 '수사대상 여부 검토가 먼저'라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관련 질문에 "오늘 아침(상황까진) 모니터링이 안 됐다"라면서도 "내란특검이 모든 걸 수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내란특검에서 수사하는 경우는 수사 대상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수사 대상인 경우 당연히 수사해야겠지만, 수사 대상인지 여부 검토를 통해 수사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 관련해 명기된 사항에 한해서 수사할 수 있고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규정이 모호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대상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한 상황으로, (9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안이 시행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관련 고발장이 있긴 하지만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큼의 것(단서)은 없다고 알고 있다"라며 여전히 조 대법원장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기에는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임을 설명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부승찬 의원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었다"라며 내란특검의 수사를 촉구했다. 부 의원은 16일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사흘 후(4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고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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