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헌법 개정 위한 '시민개헌넷' 발족

"2026년, 우리 함께 헌법을 바꾸자."

시민이 개헌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인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17일 출범했다.

국회의 헌법개정 논의를 촉발시키고, 시민주도 개헌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위함이라고 이날 시민개헌넷이 취지를 밝혔다.

전국 37개 시민사회·인권·노동·개헌운동 단체가 참여한 시민개헌넷은 1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대한민국 헌정회 1층 대회의실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개헌넷은 "12.3 내란이 대통령 파면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1987년 이후 38년 간 축적된 사회 변화와 대개혁의 요구는 이제 헌법개정의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다수 정당들이 지난 6월 21대 대선 당시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 해결을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는 대선 직후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고, 일차적으로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진행할 것을 공언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진척되지 않고 있고, 사회개혁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 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절차법의 논의와 헌법불합치 국민투표법 개정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 123개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꼽았다"며 "그러나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 어떻게 시민들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수렴할 것인지, 개헌 논의에서의 시민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 개헌을 이뤄내기 위한 방법과 절차에 대해선 방향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발족선언문을 통해 이들은 "내란으로 확인된 위태로운 헌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26년 헌법개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실현할 것"이라며 "실제 헌법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적 여건의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사람을 위한 헌법개정이 되도록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공론화를 통해 낡은 헌법체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을 신장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새로운 헌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