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산 집중 분석…"시민 삶과 동떨어진 정책" 지적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고양시민예산정책연구네트워크, 고양시민생대회조직위원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오후 4시,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실에서 '2025 고양시 예산분석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이동환 고양시장 체제의 예산 정책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시민 삶과 복지 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6개월간 정기 모임을 통해 2025년도 고양시 예산을 지역경제, 복지, 노동, 교육, 환경, 주민자치, 평화통일 등 분야별로 분석했다. 분석 대상에는 일자리정책과,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 전략산업과, 경제자유구역추진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주민자치과, 평생교육과, 환경정책과, 남북협력기금 등 주요 부서와 기금이 포함됐다.

이번 예산 발표회에서는 김범수 고양시민회 정책위원장(기업·소상공인), 함윤희 고양YWCA 사무총장(여성), 김철기 고양시민회 사무총장(평화통일), 김재환 고양청년회 대표(주민자치), 정시연 전교조고양유초등 지회장(교육), 송영주 민생대회 공동대표(일자리), 전민선 학교비정규직노조(학교급식지원) 등이 분야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민생지원 후퇴·지역기업 소외, 대규모 전략사업에 편중

인구 108만의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특례시는 올해 예산만 3조 4천억원이 넘는 대도시이다. 그러나 각종 규제에 묶여있고 주택 위주의 건설로 변변한 산업단지가 부재해 여전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남아있다. 또 상대적으로 경기 남부의 3개 특례시에 비해서도 발전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현 시장의 3년 시정을 통해 전임 시장의 복지와 민생 위주의 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전략적 성장 특화 등에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장과 균형의 정책 기조 하에 수원 등 다른 특례시의 사례를 반면 삼아 정책기조의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각 부문별 예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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