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목표와 용인 국가산단의 딜레마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
전 세계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과학자들은 1.5℃를 넘어서면 대규모 생태계 붕괴, 폭염과 가뭄·홍수 등 재난의 빈발, 식량 위기와 인명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속도의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001년 11.4℃였던 경기도의 연평균 기온은 2023년 12.7℃로 무려 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8.6일에서 14.2일로 늘었고, 열대야 역시 1.3일에서 3.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평균기온은 1.18℃나 높았습니다. 10년 만에 1도 이상 상승한 기온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선에 다가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매년 갱신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방치된 주민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력 다소비 산업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송전망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되면, 보상을 받아도 용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삶의 터전을 잃고 현대판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LH가 헐값에 땅을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용수도 전기도 공급이 쉽지 않은 이 땅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계획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국가의 폭력적인 결정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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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2015년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이 약속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과학자들은 1.5℃를 넘어서면 대규모 생태계 붕괴, 폭염과 가뭄·홍수 등 재난의 빈발, 식량 위기와 인명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는 1.5℃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속도의 감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1.5℃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이미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2001년 11.4℃였던 경기도의 연평균 기온은 2023년 12.7℃로 무려 1.3℃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 일수는 8.6일에서 14.2일로 늘었고, 열대야 역시 1.3일에서 3.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불과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했을 때 2023년 평균기온은 1.18℃나 높았습니다. 10년 만에 1도 이상 상승한 기온은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위험선에 다가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드문 사건이 아니라, 매년 갱신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사업에 방치된 주민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생산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력 다소비 산업입니다. 용인 국가산단이 가동되면 막대한 전력을 충당하기 위해 신규 송전망과 초고압 송전탑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읍 시미리에 사는 한 주민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저는 이 땅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국가산단 사업으로 제 땅이 수용되면, 보상을 받아도 용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보상금으로는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는 삶의 터전을 잃고 현대판 실향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토부와 LH가 헐값에 땅을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용수도 전기도 공급이 쉽지 않은 이 땅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한 계획이라 여겼지만, 지금은 국가의 폭력적인 결정 앞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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