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기 전에 일하고 싶다"...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모색

"느린학습자의 시간만큼은 결코 느리게 가지 않는다. 처음 만났던 초등학생이 어느새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도와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까지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법적 근거와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의원 권칠승·박지혜가 공동 주최하고 신한대학교와 (사)느린학습자시민회가 주관한 '경계선지능 청년 고용지원 현황과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경계선지능 청년의 고용 문제를 집중 조명하며 교육·복지·고용의 연계 필요성과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좌장은 김민화 신한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가 맡았다.

권칠승 의원은 축사에서 "청년 느린학습자에게 취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자 사회의 일원으로 서기 위한 자존감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승숙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는 경계선급 지적 기능성 학습자들의 지능 지수보다는 적응 행동과 사회정서적 지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계선지능 청년은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지원 필요성은 유사하다"며 "학령기부터 발굴해 교육·복지·고용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성인기에 들어서는 취업 유지와 정신건강 지원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는 취업과 고용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지원고용을 통해 단순 취업 알선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맞춤형 직업군 개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배우고(교육), 지원 받고(복지), 일하는(고용) 과정이 끊기지 않는 새로운 연계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변민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입법과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변 연구위원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자체 주도의 직업훈련 사업은 지원고용 구조가 없어 대부분 취업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예산을 확보해 지자체와 분담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입법'이라며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한 쟁점들을 짚었다. 경계선지능 정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이미 지능검사, 사회적응력검사, 생활기록부, 정신건강의학과 평가를 통해 선별하고 있다"며 현행 체계에서도 충분히 판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에서 이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지만 이미 실효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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