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세훈, 토허제 번복 집값 상승 불러”… 吳 “10·15대책 과도, 정비사업 어려워”

132598711.4.jpg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급등의 책임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집값 상승의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오 시장의 토허제 해제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값이 평균 36% 올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준호 의원도 “무리한 해제가 투기 수요를 자극해 강남 집값 급등을 불렀다”며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묶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월 강남권 일부 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다시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반면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의 주택 공급난은 전임인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책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 정비구역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