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기후부 인가 비영리 재활용 업체 조합 감사 착수

감사원이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E-순환거버넌스’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E-순환거버넌스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약 1403개 전기·전자제품 사업자의 폐기물 회수 및 처리 법정의무를 대행하는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업체 조합이다. 3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8월 ‘E-순환거버넌스가 기존 재활용 사업회원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새 재활용 사업회원 가입을 막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에 따라 폐기된 생산품을 회수해야 한다. 대부분 E-순환거버넌스에 조합금을 내고 폐기물 회수 업무를 맡기고 있다. 폐기물 회수 사업자가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물량을 원활하게 공급받기 어려운 구조다. 민원의 내용에는 ‘연 7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조합 분담금과 수익금 등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감사원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