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는 부족하다" 경계선지능인의 일할 권리를 말하다

경계선지능인의 노동 현실과 제도적 공백을 짚고, 고용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경계선지능인 노동시장 취업경험과 노동실태' 토론회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다양성 관점에서 경계선지능인의 노동경험을 조명하고, 복지 중심의 접근에서 고용 정책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이수진·김윤·박홍배·이용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일하는시민연구소·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경계선지능인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단기 대책이 아닌, 노동·복지·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필균 우분투재단 이사장은 "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 사회는 조금 느린 이들을 노동시장에 배제하고 있었다"며 "이들을 부르는 용어부터가 경계를 짓고, 낙인을 만들고 있는 만큼 이를 바꿔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는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 본부장이 맡았다. 기 본부장은 "그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집중됐던 논의가 이제는 성인기 노동으로 확장돼야 한다"며 "특히 이번 토론회는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노동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주목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노동 관점으로 접근해야"


윤자호 화성시복지재단 연구원(일하는시민연구소 정책위원)은 일하는시민연구소에서 올해 실시한 '한국 경계선지능인 노동경험과 노동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능지수 71에서 99까지의 응답자 670명의 표본을 분석했다.

응답자의 71.2%는 최근 3년 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직장 내 관계 갈등과 의사소통 어려움, 업무 이해 부족 등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다. 사회적 고립 수준도 평균보다 높았다. 특히 현재 일하지 않는 이들의 사회적 고립 비율은 32.4%로, 응답자의 전체 평균(21.6%)나 전국 청년의 은둔고립 비율(5.2%)을 크게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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