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10명 중 9명 판결문 공개 확대 찬성…변협, 설문 결과 발표

변호사 10명 중 9명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9월 8~14일 서울회 개업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서울회 회원 2096명이 참여했다.판결문 공개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에 전체 응답자의 94.2%가 찬성했다.찬성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를 위해(30%) △공정한 재판에 도움(24.1%) △AI와 빅데이터 등에 활용돼 리걸테크 관련 기술 발전에 도움(10.6%)이 꼽혔다.판결문에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의 성명 및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61.9%)이 반대(37%)보다 높게 집계됐다. 찬성으로 응답한 변호사들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요청 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했다.찬성 의견을 낸 응답자들은 △사건 수행에 있어서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