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조례 따른 사업 예산 미수립은 ‘직무태만’” 질타

“조례만 있고 예산은 없다?”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 3)이 18일 진행된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황 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었지만, 국비 증액에 따른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액 추경이었다”라며 “만약 경기도가 사업 예산 편성 의지를 보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사업을 신설하고 증액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황 위원장에 따르면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5건이다. 하지만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으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조례 132건 중 조례 5건만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 예산은 아직 반영이 미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