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 "조직관리지침 개정,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즉각 폐지하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11월 18일(화) 오후 1시 세종 행정안전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무직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와 조직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근 동두천시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을 비극적 사례로 지목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모인 조합원들은 행안부의 무책임한 조직관리지침이 현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의 인력운용방안 정책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지침 개정과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를 위해 수많은 투쟁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정책은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발언자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현장의 노동 강도를 살인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정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모순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부위원장은 "공무직들의 업무의 노동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만든 정권이다. 왜 그 정권이 윤석열 정권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현 정부가 이전 정권의 반노동적 기조를 답습하는 현실에 강한 분노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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