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4천억원 안 준다... 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급해 소멸…소송비용 73억원 환수 결정도
"대외 부문서 거둔 쾌거…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천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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