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사법부 본연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 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증인이나 피고인 옆에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의 배석을 요청하는 제도로,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폭넓게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