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 구형... 아들은 징역 9년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 원의 뇌물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곽 전 의원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씨에 대해 징역 9년, 벌금 50억1062만 원, 추징금 25억5531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죄에는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곽상도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김만배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무마하는 등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금액을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병채씨의 퇴직금 및 성과급으로 가장하고 은닉한 혐의도 있다.

당초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곽 전 의원을 기소했으나, 2023년 2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시 법원은 "병채 씨가 받은 돈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부자 간 공모 정황과 자금 수수 내역이 구체화됐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곽 전 의원을 다시 기소하고 병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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