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이후를 상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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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 자세 강요, 말하면 더 혼나"... 소년원에서 무슨 일이?
[주장] 지금 소년원은 제 기능을 잃었다, 왜냐하면

앞선 두 기사에서 우리는 소년원의 운영과 아쉬움에 대해 다뤘다. 그러나 정작 소년원이 아닌 다른 대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선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격리가 아니라면?"
"소년원이 없다면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지?"
"결국 범죄자인데?"

이 질문들은 오랫동안 한국의 소년원 제도를 유지하도록 가둬놓은 높고 단단한 울타리였다. 그러나 이 질문은 애초에 출발부터 달랐던 질문이었다. 한국의 논의는 언제나 "소년원을 전제로 한 대안"만을 상상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청소년의 삶, 즉 성장과 교육, 보호를 중심에 둔 대안"이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아이들인데..."
"학교와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러한 우려가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로 나오는 것을 차단했고, 우리 사회는 그저 '격리'라는 편리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살아가는 공간, 즉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관계망 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체계는 이미 다른 나라 사례에서 오랫동안 정착되고 있다. 아이들을 소년원 담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안하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밖에서는 이미 실제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원 이후의 세계를 상상하는 일은, 사실상 아이들을 다시 진정한 보호의 자리로 데려오는 첫 번째 고민이다.

한국 사회가 소년원을 '유일한 선택지'로 오해해온 과정

한국의 소년원 구조는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 시설로 보내서 고친다"는 단순하고 강압적인 근대적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 논리는 근대 교정주의의 유산이며, 그 바탕에는 다음 두 가지 가정이 깔려 있다.

청소년의 행동은 개인의 문제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을 격리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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