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강 검사, 밑줄 친 내용 시험출제”… 문제 유출의혹 논란… 전국 25개교 재시험

현직 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검사 임관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1’ 과목 수강생 1700여 명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동시에 기말시험을 치렀다. 이 과목은 로스쿨 졸업생이 검사로 임관되기 위해 거치는 ‘첫 관문’으로 꼽힌다. 검사 임용 시 ‘검찰 실무1’과 ‘검찰 심화’, ‘검찰 실무2’ 등 성적을 일부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치러진 검찰 실무1 성적이 나쁘면 검찰 심화 과목을 아예 수강할 수 없다. 그런데 시험이 종료된 뒤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한양대와 성균관대, 강원대 로스쿨에 출강한 검사가 문제를 찍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학교에 출강하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지난달 기말시험 전에 있었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에서 보여준 화면 중 일부가 실제 시험에 출제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