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의 오해와 진실, 시원하게 답변 드립니다

① 배달앱 쿠폰 쓰려고 보니 가격 올린 식당, 이런 배경이 있다
② 자영업자들의 절규… "우리는 플랫폼의 소작농이 됐다"
③ 숙박앱의 '할인쿠폰'에 숨겨진 불공정행위
④ 플랫폼 규제가 '외국 기업 때리기'라고?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
'아니다,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실익이 없는 법이다.'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 배송노동자들과 소비자까지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뉘고 있다. 시장의 변화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지고 들면 논란은 더 커진다.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추측으로 각자의 입장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논쟁을 위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 답해본다.

Q1.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24년 4월, 쿠팡 와우멤버십 요금이 4900원에서 7890으로 인상되었다. 와우멤버십은 물품배송, 음식배달서비스, OTT서비스 쿠팡플레이를 포함한다. 로켓 배송 서비스만 원했던 소비자 중에는 원하지 않은 서비스가 강제로 포함되어 이른바 '끼워팔기'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쿠팡은 자진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회원 택시에 콜을 몰아준 사건이 있었다. 회원이 아닌 기사는 콜을 받기 어려웠고 승객은 마냥 기다리는 택시대란이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취소된 뒤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쿠팡의 끼워팔기나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사례는 모두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온라인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시장에서 지배력을 다진 뒤에는 소비자의 후생과는 배치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다. 시장지배력에 온라인플랫폼이 보유한 막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독과점 지위에 있는 온라인플랫폼이 언제나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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