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9년까지 특허법조약 가입”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지난 11월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된 사항이다. 이 조약은 체약국 간 절차 통일과 간소화, 다양한 구제 수단 마련 등을 포함한 고객 친화적 조약으로, 2005년 발효돼 현재 미국·일본·영국 등 전 세계 43개국이 가입했다. 정부는 조약 가입 시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형식 오류나 기한 실수로 권리화되지 못하는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9년까지 조약 가입을 완료하기 위해 특허법 개정,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에 나서는 한편,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첫 조약으로, 우리 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 데 걸림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