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혐의·법리 다툼 여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1년을 맞은 오늘 새벽 내란특검의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0분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한 점,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 경력, 수사진행경과 및 출석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국민 기본권이 침탈당하고 국회가 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상황에서 여당 원내대표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과 역할을 하지 않은 것을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부각할 것"이라면서 말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곧 추경호 의원은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가 박수를 치며 추 의원의 이름을 연호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다. 추 의원은 상기된 표정으로 일일이 이들과 악수했다.

추 의원은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 강추위에 늦게까지 걱정, 관심, 응원을 보내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 정권에서는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 그 길에 진정성에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참, 합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내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특검 수사는 '정치 수사', '억지 수사',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면서 "오늘의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입니다. 민주당이 내세웠던 모든 주장이 허술한 정치공작이었음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의 우선순위는 정쟁도, 보복도 아닌 국민의 삶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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