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로비 수사 하다 말아... 2차 특검 필요 "

지난 11월 28일 이른바 채 해병 특검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특검이 수사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관련자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 중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의 성과라면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구명 로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못해 용두사미란 지적도 있다.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유) LKB PARTNERS의 김규현 변호사는 특검의 수사 발표 어떻게 봤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일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이다.

"로비 사건 부분 수사, 상당히 미진해"


- 11월 28일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는 많습니다. 이게 사망 사건과 외압 사건 그리고 로비 사건으로 3개잖아요. 앞에 두 개는 영장이 기각되고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빼고 잘 된 것 같은데 로비 사건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이유가 뭘까요?

"수사를 하다가 만 거나 똑같죠. 지금 보면 밝혀진 것이 거의 없고 그 로비 루트를 교계 루트, 그리고 블랙펄 이종호 루트, 그리고 고석 변호사 루트 등 3개의 정황을 잡아냈어요. 이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예요. 이종호로부터 들어오는 청탁을 받았다는 것까지는 밝혀냈죠. 근데 교계나 고석 변호사 같은 경우 당사자들이 출석을 안 하고 수사에 불응하는 면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만 거죠."

- 특검이 너무 늦게 출범한 것도 이유가 될까요?

"그게 큰 이유 중 하나겠죠. 왜냐하면 지금 통화 내역이 전부 다 증발한 상태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증거도 많이 인멸됐을 거고요."

-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나요?

"공수처가 장기간 수사를 사실상 뭉갠 걸로 드러났습니다. 1년 반 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증거가 많이 인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가장 큰 성과는 VIP 격노설을 밝힌 걸까요?

"맞습니다.지금까지는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화낸 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라는 법리상의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수사로 인해서 화만 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상세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많이 내렸고, 이 사건에 관심 가지고 수사의 결과 바꾸려고 직접적인 지시 많이 했다는 게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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